PRECEDENT · 2020누1266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5.21 · 사건번호 2020누1266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3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8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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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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