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4196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20.10.08 · 사건번호 2019구합741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9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5조 · 항만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8조 ·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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