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항만시설토지허가해양수산부령관리청전용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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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4, 2022.12.27>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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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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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울산항만공사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울산항만공사에 무상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Buoy)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위 수역시설에 포함된 일부 수역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가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사용료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사용료 부과처분’에는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한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핵심 표지는 울산항만공사가 위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구 항만법 제17조는 사용승낙의 기초가 된 ‘항만시설관리권’이 사법(私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결국 울산항만공사는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대부(無償貸付)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고, 위 무상대부 계약에 기초하여 성립된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할 것인 점,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본문 인용: 00173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이미 경기도에 사실상 귀속되어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확정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가액이 「항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항만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은 그 토지 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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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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