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04722
판례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3.10.05 · 사건번호 2022구합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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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어린이집 설치기준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9조 · 보육 실태 조사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19조 · 평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2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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