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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20.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아교육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19조평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지방교육행정기제2조정의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유아교육법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사립학교법제2조정의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 인용유아교육법 시행제20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인용유아교육법 시행제21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인용유아교육법 시행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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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립학교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유아교육법 제19조의4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항조문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0, §21, §2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판례 · 1건목록 열기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1건

제재 · 1건목록 열기 →

헌재 결정 · 1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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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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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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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외국인유치원제17조 · 건강검진 및 급식제17조의2 ·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제17조의3 · 응급조치제18조 · 지도ㆍ감독
제19조 ·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9조의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19조의4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제19조의5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의6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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