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2055
판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6.20 · 사건번호 2022구합6205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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