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6861
판례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6.15 · 사건번호 2017두368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학과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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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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