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6922
판례
국토부가 고시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만 감면요건으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 2017.06.09 · 사건번호 2017두369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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