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0027
판례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2.15 · 사건번호 2016두6002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득세법과 달리 지특법에는 취득세 감면대상 유상거래 주택 수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0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0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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