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464
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밖에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5.11.17 · 사건번호 2015두4846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공장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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