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4615
판례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3.24 · 사건번호 2015두4461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역00공사는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77조 ·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0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 · 자본금 및 출자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3조 · 주식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2조 · 손익금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 · 「상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 자금 등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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