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6406
판례
도시지역에 경작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시 분리과세 여부
대법원 · 2016.06.23 · 사건번호 2016두364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지역의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4조 · 조합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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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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