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942
판례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전 취득시 감면대상 여부--기존해석과 다른 판결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359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총량규제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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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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