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8032
판례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8.25 · 사건번호 2021구합6803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 의결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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