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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08. 2. 29.]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자본시장법 §350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1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1건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6건
항·호 단위 매핑 22건
조 단위 24건
§36 ② 제2항 exact (hang)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3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50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5 | 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1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5 | 1 | 0.3 | cites | ||
| 상법 | §466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