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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05.17 · 사건번호 2022구단6908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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