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50853
판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사건번호 2023누50853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4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및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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