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512312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512312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1조 ·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4조 · 교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5조 · 「상법」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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