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199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2.01.20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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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8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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