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658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3658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5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8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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