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7033
판례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3703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18조 · 무료직업소개사업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19조 · 유료직업소개사업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조 · 균등처우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3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5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8조 · 근로자의 모집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조 · 정부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6조 ·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2조 · 비밀보장 의무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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