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제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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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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