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파생상품등금융투자업자투자목적ㆍ재산상황표준투자권유준칙투자권유준칙과일반투자자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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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26.2.3>
②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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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 목적, 구별 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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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9건
전체 39건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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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기간 및 초고령자에 대한 가족조력제도 등
답변유형 : 비조치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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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영업실적 추구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테마주 권유시 안내할 사항, 불법 선물옵션 계좌 모니터링 등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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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유의사항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내용은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8조의 내부통제기준, 제50조의 투자권유준칙 등을 정할 때 반영할 사항을 행정지도(2015.2.25. 행정지도 만료)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 자체만으로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2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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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업무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고유재산운용부서ㆍ금융투자업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CP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1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투자업부서에도 일정 범위 인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인수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대상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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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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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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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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