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투자권유준칙)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 §49 §5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투자권유준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자본시장법 §100
… 외 12건

15건
6~15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0조(투자권유준칙)

—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26.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8. 4.] 제50조제1항 단서

—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15건

§5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5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15	cites>인용

§5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	0.5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3	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2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1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09	cites>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51 벌칙	1	0.5	인용	1
부동산투자회사법	§40 변경인가 등	2	0.15	위임>인용	1
부동산투자회사법	§53 양벌규정	2	0.15	cites>인용	1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0 PageRank 0.0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투자권유준칙)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5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5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