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의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처분이나명령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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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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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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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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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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