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5의15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모자보건법
시행 · 2027-01-01공포 · 2025-04-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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