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자보건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 · 총 65조

모자보건법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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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5의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의2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의3조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의4조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의5조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의6조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의2조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의3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의4조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의5조 청문 제11의6조 통계관리 등 제11의7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3조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의10조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의11조 과징금 제15의1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의13조 청문 제15의14조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의1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의16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의17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의18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의19조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의2조 결격사유 제15의20조 산후조리원 평가

제15의21조 ~ 제5조 (30개)

제6조 ~ 제9의2조 (5개)

제6조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의2조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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