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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모자보건법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7-01-01

조문 65개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통계관리 등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요금 등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산후조리원 평가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건강진단 등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경비의 보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위반사실 등의 공표

비밀 누설의 금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형법」의 적용 배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임산부의 날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모성 등의 의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