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8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 제4조 · 개발계획
- 제5조 ·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제6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 제7조 · 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8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 제9조 ·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제10조 ·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11조 ·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제12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3조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 제14조 · 배당의 특례
- 제15조 · 재정지원
- 제16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 제17조 · 대체산업 등의 지원
- 제18조 ·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 제19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0조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 제21조 · 지방공사에의 출자
- 제22조 · 교부세 지원의 확대
- 제23조 · 조세의 감면
- 제11의2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 제11의3조 ·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 제11의4조 ·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 제11의5조 · 기념사업
- 제11의6조 · 광부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