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4. 제4조 · 개발계획
  5. 제5조 ·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6. 제6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7. 제7조 · 시행자 지정의 특례
  8. 제8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9. 제9조 ·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10. 제10조 ·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11. 제11조 ·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12. 제12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제13조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배당의 특례
  15. 제15조 · 재정지원
  16. 제16조 ·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대체산업 등의 지원
  18. 제18조 ·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19. 제19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20. 제20조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21. 제21조 · 지방공사에의 출자
  22. 제22조 · 교부세 지원의 확대
  23. 제23조 · 조세의 감면
  24. 제11의2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25. 제11의3조 ·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26. 제11의4조 ·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27. 제11의5조 · 기념사업
  28. 제11의6조 · 광부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