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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1의2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의3조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1의4조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1의5조
기념사업
제11의6조
광부의 날
제1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배당의 특례
제15조
재정지원
제16조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제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18조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1조
지방공사에의 출자
제22조
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3조
조세의 감면
제3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4조
개발계획
제5조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6조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8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