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1 공포2020-05-1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4. 제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5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6. 제6조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7. 제7조 ·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8. 제8조 ·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9. 제9조 ·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10. 제10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11. 제11조 · 시설비용의 지원
  12. 제12조 · 건축 등에 대한 특례
  13. 제13조 · 기반시설의 설치
  14. 제14조 · 정보화 등의 추진
  15. 제15조 ·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16. 제16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17. 제17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18. 제18조 ·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19. 제19조 · 자금지원 등
  20. 제20조 · 세제상의 지원
  21. 제21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22. 제22조 · 기술지도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6.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 제4의2조 ·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28. 제5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29. 제7의2조 · 경영실적 평가
  30. 제10의2조 · 무상임대의 취소
  31. 제22의2조 · 정관의 승인 등
  32. 제22의3조 · 임원의 구성
  33. 제22의4조 · 이사회
  34. 제22의5조 · 재산 및 회계
  35. 제22의6조 ·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36. 제22의7조 ·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