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1 공포2020-05-1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6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5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 제6조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 제7조 ·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 제8조 ·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 제9조 ·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 제10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제11조 · 시설비용의 지원
- 제12조 · 건축 등에 대한 특례
- 제13조 · 기반시설의 설치
- 제14조 · 정보화 등의 추진
- 제15조 ·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 제16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제17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제18조 ·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 제19조 · 자금지원 등
- 제20조 · 세제상의 지원
- 제21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 제22조 · 기술지도 등
- 제23조
-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의2조 ·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 제5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 제7의2조 · 경영실적 평가
- 제10의2조 · 무상임대의 취소
- 제22의2조 · 정관의 승인 등
- 제22의3조 · 임원의 구성
- 제22의4조 · 이사회
- 제22의5조 · 재산 및 회계
- 제22의6조 ·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 제22의7조 ·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