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의4조 (구상채권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구상채권의 매각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구상채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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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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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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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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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