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7조 (기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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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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