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5-06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06	2026-05-06	법률 제21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7	2023-09-27	법률 제19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법률 제18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5-29	법률 제14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3-21	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12	2007-05-11	법률 제8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7-27	법률 제8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08	2005-11-08	법률 제7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0	법률 제72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37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06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제17의4조 · 보호자 교육 등변경
제22의6조 · 인공지능교육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