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및 설립
  3. 제3조 · 정치활동의 금지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회원의 자격
  6. 제6조 · 조직
  7. 제7조 · 총회
  8. 제8조 · 총회의 소집
  9. 제9조 · 회의 및 의사
  10. 제10조 ·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임원
  13. 제13조 · 임원의 수와 임기 등
  14. 제14조 · 실비 지급 등
  15. 제15조 · 사무 부서
  16. 제16조 · 재정
  17. 제17조 · 시정조치
  18. 제18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19. 제19조 · 임원의 해임 요구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양벌규정
  22. 제22조 · 과태료
  23. 제4조의2 · 사업
  24. 제4조의3
  25. 제4조의4
  26. 제4조의5
  27. 제4조의6
  28. 제4조의7
  29. 제16조의2 ·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30. 제16조의3 · 결산보고 등
  31. 제16조의4 · 수익사업의 승인
  32. 제16조의5 · 명의 대여 금지 등
  33. 제16조의6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34. 제16조의7 · 심의위원회의 운영
  35. 제16조의8 · 수익금의 사용
  36. 제16조의9 · 회계감사 등
  37. 제17조의2 ·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38. 제19조의2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39. 제16조의10 · 실태조사
  40. 제16조의11 ·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41. 제16조의12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42. 제16조의13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