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및 설립
- 제3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4조 · 정관
- 제5조 · 회원의 자격
- 제6조 · 조직
- 제7조 · 총회
- 제8조 · 총회의 소집
- 제9조 · 회의 및 의사
- 제10조 ·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임원
- 제13조 · 임원의 수와 임기 등
- 제14조 · 실비 지급 등
- 제15조 · 사무 부서
- 제16조 · 재정
- 제17조 · 시정조치
- 제18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제19조 · 임원의 해임 요구
- 제20조 · 벌칙
- 제21조 · 양벌규정
- 제22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사업
- 제4의3조
- 제4의4조
- 제4의5조
- 제4의6조
- 제4의7조
- 제16의2조 ·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 제16의3조 · 결산보고 등
- 제16의4조 · 수익사업의 승인
- 제16의5조 · 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6의6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6의7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6의8조 · 수익금의 사용
- 제16의9조 · 회계감사 등
- 제17의2조 ·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 제19의2조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16의10조 · 실태조사
- 제16의11조 ·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제16의12조 ·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제16의13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