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의4조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증권제24의4조지급받거나현금이나재판상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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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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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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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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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의4조 ·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