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의3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부동산교부세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이나제9의3조교부기준운영상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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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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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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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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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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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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