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5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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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제11조 사망 등의 신고제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제16조 인감변경신고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제17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제18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18조의2 권한의 위임제19조 수수료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제4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제4조의2 증명청의 변경제5조 인감대장 등의 서식제5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제5조의3 인감대장의 이송제6조 인장의 규격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제9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