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제6조 · 사업
- 제7조 · 보훈병원
- 제8조 · 임원
- 제9조 · 임원의 직무
- 제10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직원의 임명
- 제13조 · 겸직제한
- 제14조 · 겸직
- 제15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 제16조 · 보상금
- 제17조 · 사업연도
- 제18조 · 회계관리
- 제19조 · 예산의 편성 등
- 제20조 · 결산서의 제출
- 제21조 · 운영비의 차입
- 제22조 ·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 제23조 · 잉여금의 처리
- 제24조 · 감독
- 제25조 · 「민법」의 준용
- 제2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7조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6의4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10의2조
- 제12의2조 · 대표권의 제한
- 제24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24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의4조 · 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