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보훈병원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임원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직원의 임명
  13. 제13조 · 겸직제한
  14. 제14조 · 겸직
  15. 제15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16. 제16조 · 보상금
  17. 제17조 · 사업연도
  18. 제18조 · 회계관리
  19. 제19조 · 예산의 편성 등
  20. 제20조 · 결산서의 제출
  21. 제21조 · 운영비의 차입
  22. 제22조 ·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23. 제23조 · 잉여금의 처리
  24. 제24조 · 감독
  25. 제25조 · 「민법」의 준용
  26. 제26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7. 제27조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3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 제6의2조
  32. 제6의3조
  33. 제6의4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34. 제10의2조
  35. 제12의2조 · 대표권의 제한
  36. 제24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37. 제24의3조 · 업무의 위탁
  38. 제24의4조 · 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