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규칙시행제17조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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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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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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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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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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