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16	2016-12-16	법률 제14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28	2010-05-28	법률 제10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7	2002-03-07	법률 제6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30	2000-02-16	법률 제6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8-05	1988-08-05	법률 제401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10	1981-02-10	법률 제3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1-29	1975-11-29	법률 제2786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