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검증민사소송법통보서송달검증실시통보서국정감사나검증실시일송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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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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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 증인신문 요지 첨부는 미기재 사항 신문을 금지하지 않지만 불출석죄에는 적법한 7일 전 송달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1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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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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