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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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 증인신문 요지 첨부는 미기재 사항 신문을 금지하지 않지만 불출석죄에는 적법한 7일 전 송달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1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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