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증언 등의 거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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