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9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0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원자력진흥위원회
-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7조 · 위원의 임기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제10조 · 종합계획의 시행
- 제11조 ·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 제12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3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 제14조 · 강제징수
- 제15조 ·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 제16조 · 실태조사
- 제17조 · 원자력기금의 설치
- 제1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9조 · 기금의 사용
- 제20조 · 비밀누설금지
- 제21조 ·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