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제5조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제8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제9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제10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 제11조 ·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 제12조 ·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 제13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제14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 제15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 제16조 ·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제17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18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 제19조 · 청문
- 제20조 · 교육ㆍ훈련 등
- 제21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 제2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24조 · 조사ㆍ검사
- 제25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제14의2조 · 책임의료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