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8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4조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 제5조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6. 제6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7.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8. 제8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9. 제9조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10. 제10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11. 제11조 ·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12. 제12조 ·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13. 제13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14. 제14조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15. 제15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16. 제16조 ·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17. 제17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18. 제18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19. 제19조 · 청문
  20. 제20조 · 교육ㆍ훈련 등
  21. 제21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23. 제23조 · 자료의 제공 요청
  24. 제24조 · 조사ㆍ검사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5의2조 ·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27. 제14의2조 · 책임의료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