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시ㆍ도시ㆍ도위원회공공보건의료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거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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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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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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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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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