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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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국제협력의 촉진제10조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제11조 · 부담금 등의 감면제12조 ·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제12조의2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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