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3.18>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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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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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제6조 ·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제7조 ·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제8조 ·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제9조 · 국제협력의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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