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고등교육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전자무역거래무역정보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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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삭제 <2008.3.21>
2.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5.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2025.10.1>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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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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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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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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