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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6-05-1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 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제5조 · 보건의료인의 책임
  6. 제6조 ·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7. 제7조 ·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8. 제8조 · 국민의 참여
  9.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10조 · 건강권 등
  11. 제11조 ·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12. 제12조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13. 제13조 · 비밀 보장
  14. 제14조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15. 제15조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16. 제16조 ·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17. 제1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제18조 · 계획 수립의 협조
  19. 제19조 · 비용의 보조
  20. 제20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1. 제21조 · 위원회의 구성
  22. 제22조 · 위원회의 기능
  23. 제23조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24. 제24조 ·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25. 제25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26. 제26조 ·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27. 제27조 ·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28. 제28조 ·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29. 제29조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30. 제30조 · 응급의료체계
  31. 제31조 ·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32. 제32조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33. 제33조 · 노인의 건강 증진
  34. 제34조 · 장애인의 건강 증진
  35. 제35조 · 학교 보건의료
  36. 제36조 · 산업 보건의료
  37. 제37조 · 환경 보건의료
  38. 제38조 · 식품위생ㆍ영양
  39. 제39조 ·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40. 제4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1. 제41조 ·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42. 제42조 · 정신 보건의료
  43. 제43조 · 구강 보건의료
  44. 제44조 · 보건의료 시범사업
  45. 제45조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6. 제46조 · 분쟁 조정 등
  47. 제47조 · 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48. 제48조 ·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49. 제49조 · 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50. 제50조 · 국제협력 등
  51. 제51조 ·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52. 제52조 ·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53. 제53조 ·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54. 제54조 ·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55. 제55조 · 보건의료 실태조사
  56. 제56조 ·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57. 제57조 ·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58. 제18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59. 제23의2조 · 수급추계위원회
  60. 제23의3조 ·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61. 제26의2조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62. 제28의2조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63. 제37의2조 · 기후변화 보건의료
  64. 제37의3조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65. 제37의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