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쟁 조정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 · 분쟁 조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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