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강권 등)
①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 건강권 등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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